토론마당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작성자
살림교회
작성일
2019-10-20 08:13
조회
10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렘 5:1)

검찰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서초동 검찰청 앞 네거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 함성은 ‘황금 십자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탄핵하는 음성이 광화문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 뒤로는 “할렐루야”와 “아멘”이 뒤따릅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정의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광장의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었으며 검찰은 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검찰쿠데타’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 언론은 제 기능을 하기보다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합니다. 종교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권을 대물림하는 교육의 심각성과 소득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정보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이 지금 이 땅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제는 더 이상 방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그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에워싸고 울려 퍼진 함성은 단지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기득권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등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이는 세계에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는 누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까지 특권을 지녀왔던 강자들의 기득권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그들이 독점한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과 검찰과 적폐 정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 개혁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렘 5:30-31)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씀(암 5:24)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엄중한 사명입니다. 독점화된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의 규율 아래 두는 것은 그 엄중한 과제를 이루는 한 과정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상적인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짓밟은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오늘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한 법질서를 이루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그 개혁안을 국민적 동의와 공감 가운데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사법 및 검찰 개혁안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개혁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호도하여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절박한 시대적 사명에 대해 올바른 분별을 하도록 이끄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증오의 발언 등을 쏟아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도 부끄러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하며, 그 자세로 사람들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이 땅에서 이뤄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심정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바를 찾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그 하나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보다 정의로운 우리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뜻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10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최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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