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작성자
살림교회
작성일
2019-11-19 18:35
조회
10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하고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날의 아픔은 여전히 유가족과 온 국민의 가슴에 뚜렷이 새겨져 있으며, 그 날의 진실은 아직도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 참사의 원인은 물론, 누가 어떤 이유로 진실규명을 막아왔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엄청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 어느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침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지난 11월 11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하였다. 이는 더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삭이며 진실을 위해 싸워 온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아파하며 연대해 온 수많은 시민들이 온 몸으로 외친 결과이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발표를 통해 구조 수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진데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의 명령으로 설치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세월호를 둘러싼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인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및 지휘체계, 수사외압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참사 직후 바로 이루어졌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되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나 이제라도 모든 의혹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지난 5년 7개월 동안 진실 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해 온 무책임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검찰은 법과 정의에 충실하지 못했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이제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과 김기춘을 포함한 박근혜 청와대 등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라.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을 통해 세움 받은 국정책임자로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특별수사단이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엄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가족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미 유가족들을 배제하고 따돌린 채 진실 은폐와 왜곡, 가해자 보호에만 몰두했던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생생하게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수사단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려온 피해자 가족들이야 말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임을 명심하고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논란의 여지없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진실을 밝히는 일, 이것이 바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304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제대로 된 추모의 시작이다. 아프지만 우리 사회가 놓치고 살아왔던 기본을 확인하고 바로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 길에서 끝까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러한 기억의 유산이 이 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견고한 토대와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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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살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