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작성자
살림교회
작성일
2019-09-28 21:13
조회
31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강추위 속에서도 황금 같은 주말을 기꺼이 반납하고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은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또 열망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시민들이 바란 것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나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나라, 헌법에 기록된 노동삼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의로운 나라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열망에 화답하여 노동존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으며,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선언함으로써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딱 거기까지였다. 2019년 9월 오늘,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관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캐노피로 올라간 지 87일,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지 벌써 16일 째이다. 대법원에서 도로공사 정직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또다시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현실은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묻게 만든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1,500명의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해고시켜 버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강래 사장은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말을 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은 499명에 한해 정규직화 하되 수납업무가 아닌 쓰레기 줍고 풀 뽑는 보조 업무를 맡기겠다고 한다. 나머지 1,100명의 해고자들은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고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촛불 정부이자 노동존중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강남역 4거리 CCTV철탑 위에서는 삼성해고자 김용희 노동자가 104일째 농성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김수억 노동자는 10여 차례에 걸친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없는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며 47일간 곡기를 끊고 노숙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졌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인가? 아니,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

자회사 고용방식의 정규직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동권 보호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쓰면서까지 정규직화를 거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동화로 인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노동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개별 기업의 임기응변에 내맡김으로써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지금 즉시 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하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사태에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푯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평등과 공정, 정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행하기 바란다.

하나,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1,500명 모두 정규직이 되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9년 9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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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살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