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3·1정신과 촛불민의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작성자
살림교회
작성일
2020-02-29 10:46
조회
26
4·15 총선에 즈음하여

3·1정신과 촛불민의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

오는 4월 15일은 300명의 국민대표(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를 선출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을 향한 새 역사를 열었던 3·1운동의 정신과 촛불 민의에 담긴 주권재민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쾌거가 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의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지면서 50여 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준 연동형 선거제가 도입되므로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됩니다. 이는 모든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기반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숙한 선거문화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안에 자리한 여러 불평등을 해소하므로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온 생명과 더불어 평화 누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현실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에 실패하여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세대간, 계층간 불평등과 갈등의 골은 날로 깊어져 갑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도구로 쓰다가 버리는 맘몬의 질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는 보편적 인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사태를 두고도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며 품어주신 진천과 아산, 이천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반하여, 정치권은 혐중 발언을 일삼으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구태와 적폐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3.1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순교자의 심정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의 자주와 독립, 민주와 평화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불의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 남과 남 사이에 존재하는 소모적 이데올로기 갈등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생명살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권재민의 횃불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 배제를 정당화하고, 상처 입은 이웃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정치집단화 된 일부 거짓 신앙인들의 행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일어나 왜곡된 신앙을 타파하고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공의와 공평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가 만민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시작이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주권재민의 역사적 과정을 만들어 가는 선거에 참여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책임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바르게 섬기는 국가의 실질적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런 사회를 위해 투표합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작지만 사랑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과 결단이 모여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공정한 사회를 위해 투표합시다.
검찰이 권력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일꾼이 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가 다수의 힘이 지배하고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권력정치의 장이 아니라,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의를 섬기는 정치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외면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국민을 속이고 표를 모으려는 거짓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투표합시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원천 금지하고, 헌법에 적시된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 및 공익적 활용 등을 법제화하므로 투명하고 깨끗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하나,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투표합시다.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올해는 종전을 선언하고 외세에 의해 끊어진 허리를 우리 손으로 이어 붙이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사적인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철회를 이끌어 내고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를 통해 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 칠천만 겨레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게 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분단현실을 이용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분단냉전 적폐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과 통일이 곧 우리 민족이 가야할 길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하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투표합시다.
5.18 국가폭력과 세월호참사,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온 노동현장에서의 죽임의 사건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룩한 사회적 합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두고도 가짜뉴스에 기대어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시선을 확산시키는 이들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충직한 이들을 선출합시다. 인간생명의 안전의 토대인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소 대신 자연재생에너지의 확산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현실을 극복하고 생명살림에 앞장설 일꾼을 선택합시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권고합니다. 본인의 신앙적 정체성을 잘 지키고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선거를 막말과 거짓뉴스,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분열과 갈등의 난장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합리적 이성과 갈등전환의 정신으로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더불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정책을 내고, 상호존중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회적 합의를 구하며 공정한 선거에 임하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한민국 정치의 구태를 벗겨내고, 생명안전과 주권재민과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성취하는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권력정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꾸는 한 표를 통해 희망의 새 날을 열어갑시다!

2020년 2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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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살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