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반도의 정세와 앞으로의 교회의 역할 / 韓半島の「今」の情勢と、「これから」の教会の役割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18-07-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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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日本基督教団 京都教区 大田老會交流小委員会からの緊急学習会
2018년 7월 22일(일) / 洛南教会
主催:京都教区常置委員会(大田老會交流小委員会)/共催:京都教区「教会と社会」特設委員会





韓半島の「今」の情勢と、「これから」の教会の役割
오늘 한반도의 정세와 앞으로의 교회의 역할

崔亨黙

1. 격변하는 한반도

지난 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전쟁위기 가운데 있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일관되게 남북간 평화 정책의 의지를 천명하고,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여 이전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적극적 대북 정책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지만, 계속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상황은 호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수용 의지를 드러내면서부터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호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마침내 2017년 2월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을 때 남북간 관계는 급반전을 맞이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남북간 대화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갔다. 여자 아스하키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북측의 공연이 이뤄졌을 때 모처럼 한반도는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진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만이었다. 남북의 정상은 그 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 강화, 남북간의 경색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전쟁위기까지 고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그 놀라운 사태는 마침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중간에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북미 당국의 책임있는 대응으로 그 위기를 넘어 회담이 성사되었다. 회담 결과를 두고 특기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절하 하려는 의견도 있지만, 70년 넘게 적대적 관계로 대치해 온 북미의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고자 합의한 것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상반기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것은 역시 한반도의 당사자들(남의 국민, 북의 인민)이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냉전의식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북미 정상회담 다음날 치러진 6.13 한국 지방선거의 결과는 냉전세력에 대한 혐오와 함께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를 한 눈에 보여주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 가운데서 경제정책 등에서 별다른 가시적 성과가 없는 조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현 정부의 평화체제를 향한 일관된 정책에 대한 지지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한반도의 당사자들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분주해졌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줄곧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왔던 일본 정부마저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적어도 현재의 기조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2.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과 그 의의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한반도 남과 북을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양측 정상이 만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합의하였다. 당사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갖는 그 역사적 의의는 중차대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5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지만, 남북이 분단된 때(1945)로부터 하면 73년, 휴전(1953) 시점부터 하면 65년 남북을 가르고, 사실상 남북 체제를 유지시키는 엄청난 장벽 역할을 해온 그 분계선은 이를 계기로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 이후, 그 성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별로 구체적인 알맹이도 없고, 특히 미국이 그렇게 강조해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말도 빠졌다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최대의 승자가 되고 미국은 실속도 챙기지 못하고 놀아났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른바 일괄타결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CVID란 사실상 인간의 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 사안(事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비핵화는 점진적 해결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가능한 한 단 기간 안에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서로 약속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양보했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이다. 핵실험장 폐기 등 먼저 북한이 취한 조치는 명령 하나로 취할 수 있는 군사훈련 중단 결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였다. 북미간의 합의는 CCVID 대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의 맞교환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양자의 ‘신뢰구축’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 일단 평가할 수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이뤄진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당사자들간에는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 남북간에는 상호 적대행위를 제어하는 한편 분야별로 실무협상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도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한국전쟁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송환 작업을 개시하였다.
물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를 두고 견해차가 노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미간 신뢰구축이 쉽지 않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견해차이가 노정되고 있는 현상은 오히려 양국간의 협상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간 평화체제 확립과 동북아시아 평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간단히 말하면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여기에 통치자들의 스타일 또한 가세하여 그 정상회담과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북한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핵의 완성으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한계상황에 이르렀고 이제는 경제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 대화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정을 생각하면, 실리적 거래에 능하고 과시적 성과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간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 왔을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진단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동인은,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역시 평화체제를 이루고자 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의지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기본바탕으로 대북 및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데서 오늘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은 한국에서 보수 정부가 집권하는 기간 내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거 민주정부가 남북간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관계를 조율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의 민주정부 역시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 더욱 평화체제를 향한 대화의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한반도 문제 해결은 역시 당사자들의 해결의지와 환경조성이 주도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이루는 것은 그 당사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불안한 상황을 유발시켜왔던 냉전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뜻하는 것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국주의 시대 유산의 청산을 뜻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 유산이자 동시에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동시에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각국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치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과 각국의 시민사회의 공통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4.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

최근 일련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재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사들간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북미간의 합의가 CVID 대 CVIG의 맞교환 형식이 아니라 ‘신뢰회복’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 점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낙관하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상대를 불신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집단이나 국가집단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 집단간의 관계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 관계만이 아니라 집단간의 관계 역시 선의와 신뢰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 선의와 신뢰를 기초로 관계를 맺고 어떤 제도를 형성하느냐, 악의와 불신을 기초로 어떤 관계를 맺고 제도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낳는다. 물론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바로 그 점에서 원칙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을지언정 북미간에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개인간의 관계에서든 집단간의 관계에서든 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신뢰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차간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어 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점에서 (지난 해 11월 강연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듯이)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입장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간의 관계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간의 관계는 그럴 수 없기에 정치가 필요하고 통찰한 바 있다. 그리고 힘의 우위에 의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했다. 일단 그가 통찰한 바는 냉혹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훌륭하지만, 그는 역시 냉전시대의 한계를 지닌 신학자요 윤리학자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그와는 다른 발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 7:12)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준 오랜 지혜이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마땅히 그 가르침을 따라 오늘 현실에서 담대한 상상력을 펼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말하면,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냉전의식의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타자를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잘못된 태도가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반공주의를 매개로 그 논리를 정당화해 왔는데, 최근 반공주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와 이민자 등에 대한 혐오의 논리를 펼치며 그 논리를 지속하고 있다. 정치세력은 선거를 통해서라도 심판을 받지만, 교회는 그런 현실적인 심판을 받을 기회도 없어 스스로의 반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회 내에서 그와 같이 잘못된 인식과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이 지속해 온 지혜를 제대로 조명하고 그 뜻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안목을 갖추는 것을 요청받고 있다. 평화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에큐메니칼 정신과 협력은 그런 안목을 갖추게 하는 데 기여한다.*


日本キリスト教団京都教区 大田老會交流委員会 緊急学習会
2018年7月22日(日) 洛南教会
主催:京都教区常置委員会(大田老會交流委員会) 共催:京都教区教会と社会特設委員会

韓半島の「今」の情勢と「これから」の教会の役割

 崔亨黙

1.激変する韓半島

 昨年、年末までだけをみても、韓半島は戦争の危機のただ中にあった。韓国の文在寅政府が出帆し、一貫して南北間の平和政策の意志を明らかにし、また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府が出帆し、以前の「戦略的忍耐」とは異なる積極的対北政策が期待された状況であったが、継続された北朝鮮(原文は北韓)の核実験とミサイル発射などで、状況は好転することが難しいものと思われた。
 しかし2018年の新年の辞において北朝鮮の金正恩委員長が対話を受容する意志を明らかにしてから状況は反転していった。それは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を基点とし膠着状態に陥っていた南北関係の転換の契機をつくっていこうとした文在寅大統領の努力に呼応する性格を帯びていた。ついに2018年2月冬季オリンピックが開かれた時、南北間の関係は急転回を迎えたのであった。アメリカと日本が冷淡な反応を見せながらも、南北間の対話の雰囲気は熟していった。女子のアイスホッケーの単一チームがつくられ、北側の公演が実現された時、久しぶりに韓半島は感動の流れに包まれた。
 そして4月27日 板門店において第3回の南北頂上会談が実現した。2000年6月第1回頂上会談、そして続いて2007年第2回頂上会談以後、11年ぶりのことであった。南北の首脳はその日、「韓半島においてもう戦争はない」という意志を明らかにした。その間、北朝鮮の核能力強化、南北間の梗塞化、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国際社会の対北制裁という悪循環が続き、戦争の危機まで高まった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驚くべきことであった。
 その驚くべき事態はついに6月12日シンガポールの北とアメリカの頂上会談へと続いた。その途中、会談は霧散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危機におかれたりもしたが、韓国政府の積極的な仲裁の努力と北とアメリカの当局の責任をもった対応でその危機を乗り越え、会談を達成したのである。会談の結果をみて、特別にとりあげるような成果がないと評価を切り下げようとする意見もあるが、70年をこえて敵対的関係で対峙してきた北とアメリカの首脳が顔を合わせて非核化と平和体制を実現しようと合意したことは決して軽く評価することのできないものである。
 2018年上半期、このように急変する状況の中で、その変化を最も実感することは、やはり韓半島の当事者たち(南の国民、北の人民)であった。韓国では長い間おしつけられてきた冷戦意識が急激に弱まり、平和体制に対する期待が高まったのである。北とアメリカとの頂上会談の次の日行われた6.13韓国地方選挙の結果は冷戦勢力に対する嫌悪と共に平和体制に対する期待を一目瞭然に示したのである。現在、与党である民主党の政策の中で、経済政策などで特別な可視的な成果がない条件下で、圧倒的な支持を得たのは、現政府の平和体制に向かう一貫した政策に対する支持を抜いては説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ちろん韓半島の当事者だけでなく周辺諸国も奔走することとなった。中国、ロシアはもちろんであり、ずっと否定的な見解を示してきた日本政府さえも、北朝鮮との対話の可能性を模索する状況にまで至った。少なくとも、現在の基調が持続していくならば、これは東北アジアの地殻変動をきたすほどの重大な変化となるものである。

2.4.27 板門店南北頂上会談と6.12シンガポール アメリカ頂上会談の合意事項とその意義

 *資料 4.27韓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のための板門店宣言
 大韓民国 文在寅大統領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金正恩国務委員長は平和と繁栄、統一を願うすべての同胞の終始変わらない意向をこめた韓半島で歴史的な転換が起こっている意味深い時期に2018年4月27日 板門店平和の家にて南北頂上会談を行った。
 両首脳は韓半島にこれ以上の戦争はないのであり、新しい平和の時代が開かれることを8千万のわが同胞と全世界に厳粛に明らかにした。
 両首脳は、冷戦の産物である長い分断と対決を一日も早く終息させ民族的和解と平和・繁栄の新しい時代を果敢に開いていき、南北関係をより積極的に改善し、発展させ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確固とした意志をこめ、歴史の地、板門店において次のように宣言した。
1.南と北は南北関係の発展的かつ画期的な改善と発展をなすことで、断ち切られた民族の血脈をつなぎ、共同の繁栄と自主統一の未来を引き寄せていくものである。
 南北関係を改善し発展させることはすべての同胞の変わらない願いであり、これ以上先延ばしにできない、時代の切迫した要求である。
①南と北は、わが民族の運命は我々自らが決定するのだという民族自主の原則を確認したのであり、採択された南北宣言などすべての合意を徹底して履行することで関係改善と発展の転換的局面を開いていくこととした。
②南と北は高位級会談をはじめ各分野の対話と交渉を早い時期に開催し、頂上会談で合意された問題を実践するために積極的な対策を立てていくこととした。
③南と北は当局間の協議を緊密にし、民間交流と協力を円滑に保障するため双方の当局者が常駐する南北共同連絡事務所を開城地域に設置することとした。
④南と北は民族的和解と団結の雰囲気を高めて進んでいくために各界各層の多方面的な協力と交流、往来と接触を活性化させることとした。
 案としては6.15をはじめ南と北において共に意義のある日を契機に当局、国会、政党、地方自治団体、民間団体など各界各層が参加する民族共同行事を積極的に推進し、外に向かっては2018年アジア協議大会をはじめ国際競技に共同で進出し民族の知恵と才能、団結した姿を全世界に誇示することとした。
⑤南と北は民族分断で発生した人道的問題を急いで解決するために努力し、南北赤十字会談を開催し離散家族・親戚相訪をはじめ、諸般の問題の協議、解決をしていくこととした。当面して来たる8.15を契機に離散家族・親戚相訪を行うこととした。
⑥南と北は民族経済の均衡的発展と共同繁栄をなすために10・4宣言において合意された事業を積極推進し、一次的に東海線ならびに京畿線鉄道と道路を連結して現代化し活用するため実践的対策をとっていくこととした。
2.南と北は韓半島で先鋭的な軍事的緊張状態を緩和し、戦争の危険を実質的に解消するために共同で努力していくものである。
①南と北は、地上、海上、空中をはじめすべての空間で軍事的緊張と衝突の根源となる相手に対する一切の敵対行為を前面中止することとした。
 当面して5月1日から軍事分界線一帯において拡声器放送とチラシ散布をはじめすべての敵対行為を中止し、またその手段を撤廃し、今後非武装地帯を実質的な平和地帯をつくっていくこととした。
②南と北は西海の北方限界線一帯を平和水域とし偶発的な軍事的衝突を防止し、安全な漁業活動を保障するために実際的な対策を立てることとした。
③南と北は、相互協力と交流、往来と接触が活性化されるにあたり、他のいくつかの軍事的保障対策をとることとした。
 南と北は双方の間に提起される軍事的問題を遅滞なく協議、解決するために、国防部長官会談をはじめ、軍事当局者会談をしばしば開催し、5月中に、まず将星級軍事会談を開くこととした。
3.南と北は、韓半島の恒久的で強固な平和体制構築のため、積極的に協力していくものである。韓半島において非正常的な停戦状態を終息させ、確固とした平和体制を樹立することは、これ以上引き伸ばすことができない歴史的課題である。
①南と北は、そのどんな形態の武力も使用し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不可侵合意を再確認し、厳格に遵守していくこととした。
②南と北は、軍事的緊張が解消され、互いの軍事的信頼が実践的に構築されるに従い、段階的に軍縮を実現していくこととした。
③南と北は、停戦協定締結65年となる今年、終戦を宣言し、停戦協定を平和協定と転換し、恒久的に強固な平和体制構築のため、南・北・米の3者、また南・北・米・中の4者会談開催を積極推進していくこととした。
④南と北は、完全な非核化を通して、核のない韓半島を実現するという共同の目標を確認した。南と北は、北側が取っている主導的措置が韓半島非核化のために大変意義のある重大な措置であることにおいて、認識を共にし今後、その時々において自らの責任と役割を果たすこととした。
 南と北は、韓半島非核化のため、国際社会の支持と協力のため積極努力することとした。
両首脳は、定期的な会談と直通電話を通して、民族の重大事を随時、真摯に論議し、信頼を堅くし、南北関係の持続的な発展と韓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に向かってよい流れをいっそう拡大していくために努力することとした。
 当面のこととして文在寅大統領は今年の秋、ピョンヤンを訪問することとした。
2018年4月27日
板門店
大韓民国大統領 文在寅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国務委員長 金正恩


 韓半島の南と北を分けている分界線を越えて両側の首脳が会い、和解と平和の時代を開こうと合意した。当事者たちだけでなく、東北アジア地域ならびに世界的次元においても、そのもつ歴史的意義は重にして且つ大である。ただ5センチのブロックでつくられた分界線が板門店にあるが、南北が分断されたとき(1945年)からすれば73年、休戦(1953年)からすれば65年南北を分け、事実上南北体制を維持させるとてつもない障壁の役割をしてきた、その分界線はこれを契機に分断の象徴ではなく、平和の象徴となった。

 *資料 6.12米朝頂上会談共同宣言
 トランプ大統領と金正恩委員長は、アメリカ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新しい関係の樹立と韓半島の持続的で強い平和体制構築と関連する事案を主題とし包括的で深層的、そして真摯なあり方で意見を交換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安全保障を提供することを約束し、金正恩委員長は韓半島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てゆるぎない確固とした約束を再確認した。
 新しい米朝関係を樹立することが韓半島と世界の平和、繁栄に貢献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確認し、相互の信頼を構築することが、韓半島の非核化を推進しうるということを認めつつトランプ大統領と金委員長は以下の合意事項を宣言した。
1.アメリカ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平和と繁栄のため両国国民の願いの通りアメリカ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新しい関係を樹立することを約束する。
2.両国は韓半島の持続的且つ安定的な平和体制を構築するために共に努力する。
3.2018年4月27日 板門店宣言を再確認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韓半島の完全な非核化に向かって努力することを約束する。
4.アメリカ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身元がすでに確認されている戦争捕虜、戦争失踪者の遺骨を即刻送還することを含め、戦争捕虜、戦争失踪者の遺骨収集を約束する。
 歴史上初めて実現した米朝頂上会談が非常に大きな重要性を持つ画期的な事件だということを確認し、米朝間の数十年の緊張と敵対行為を克服しながら、新しい未来を開いていくためにトランプ大統領と金委員長は共同声明に示された事項を完全且つ迅速に履行することを約束する。アメリカ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米朝頂上会談の結果を履行するために、マイク・ポンペイオアメリカ国務長官、関連す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高位級官吏が主導する後続の交渉を可能な限り早い次期に開催することを約束する。
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合衆国大統領と金正恩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長は米朝関係の発展、韓半島と世界の平和、繁栄、安全のために協力することを約束した。
2018年6月12日
シンガポール セントーサ島にて

 曲折の末になされた米朝頂上会談以後、その成果をめぐり論難が続いている。別に具体的な中味がなく、特にアメリカが強調してきたCVID(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Denuclearization:完全且つ検証可能な、不可逆的な非核化)という言葉も抜けたということのためである。それで北朝鮮が最大の勝者となり、アメリカは中味を取りまとめることができず横道にそれたという評価まで出てきている。
 しかし果たしてそうであろうか?いわゆる一括妥結は言葉で言うような易しいことではない。CVIDとは事実上人間の知的能力と技術的能力を除去しない限り可能ではない。事案を平和的に解決しようとする意志と環境組成が重要であり、非核化は漸進的な解決の方式をとるほかない。可能な限り短期間のうちに、その目標に到達するように努力することが重要であり、それを互いに約束したということが重要なのである。北朝鮮が何もせず、一方的にアメリカが譲歩したということも間違った話である。核実験場の廃棄をするなどまず北朝鮮がとった措置は、命令一つでとることができる軍事訓練集団の決定よりはるかに強度の高い措置であった。米朝間の合意はCVID対CVIG(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Guaranntee:
:完全且つ検証可能な、不可逆的な体制保障)の直接交換形態としてなされるものだという期待とは異なるが、両者の“信頼構築”という土台の上になされるものだということでいったん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
 短い期間のうちになされた二つのテーマにまたがる南北頂上会談、そして米朝頂上会談以後、当事者の間には信頼構築のための措置がとられてきている。南北間においては、相互の敵対行為を制御する一方、分野別の実務交渉を進めてきている。アメリカは挑発的な韓米連合軍事訓練の中断を発表し、北朝鮮は韓国戦争当時戦死した米軍の遺骨送還作業を開始した。
 もちろんポンペイオアメリカ国務長官の3度にわたる北朝鮮の訪問以後、非核化と体制保障の手続と方法などの問題をめぐり見解の違いが露呈しており、これによって米朝間の信頼構築がやさしくないという心配が提起されていることも事実である。しかし、見解の違いが露呈している現象はむしろ両国間の交渉が本格的な段階に入っていく過程で発生する陣痛だという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3.南北間の平和体制の確立と東アジアの平和

 どのようにしてこうしたことが可能となるのだろうか?簡単に言えば、当事国の利害関係が、共に差し引かれ、そこに統治者たちのスタイルもあいまって、頂上会談と合意が可能だということで評価される。まず北朝鮮の事情を考えてみるならば、事実上核の完成をもって核と経済の併進路線が限界状況に至り、今は経済を優先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が対話の強力な動因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アメリカの事情を考えれば、実利的な取引の能力があり、可視的な成果を誇りたがるトランプ大統領の個人的スタイルも重要な役を果たしたという点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この間のいわば“戦力的忍耐”政策が北朝鮮の核能力を強化させてきただけで、問題解決の助けにならなかったという現実に対する診断も看過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
 ここで最も決定的な動因は韓国の立場から考える時、やはり平和体制を実現しようとした韓国の文在寅政府の一貫した政策と意志があったことを数え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ところで重要な点は現在の韓国の文在寅政府がろうそく革命をもって誕生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ろうそく革命をとおして現れた民意を基本土台として対北、対外政策を追求するところに、今日のような驚くべき変化を呼び起こしているという点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その事実は、韓国で保守政権が執権する期間、終始南北関係が梗塞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と、比較してみればたやす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過去の民主政府が南北間対話を続ける一方、アメリカの対北関係を調律することができたように、今日の民主政府もやはりそのような役割を遂行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さらに現在の韓国の文在寅政府はそのどの時よりも高い国民的支持を受けており、いっそう平和体制に向かった対話の弾力を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この点は、韓半島の問題の解決はやはり当事者たちの解決の意志と環境組成が主導的な要因となるということを確認させてくれる。
 しかし韓半島で南北間の対決状態を終息させ平和体制を実現することは、その当事者たちにだけ意味のあることではない。それは長い間、東北アジア、そしてそれだけでなく、世界的次元で不安な状況を誘発させてきた冷戦体制の完全な解体を意味するものであり、さらにさかのぼれば、帝国主義の時代の遺産を清算することを意味する。韓半島において過去の帝国主義の時代の遺産であると同時に最後に残った冷戦体制の残滓を清算することは東北アジアにおける安定的な平和を実現し、さらに世界的次元での平和を実現すること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南北間そして東北アジアにおける平和体制を形成することは同時に、その影響圏の中にある各国の民主的力量を強化し、統治体制の性格を変化させうる点においても重要である。したがってそれは関連諸国家と各国の市民社会の共通の関心事となるほかない。

4.平和を実現するための教会の役割

 最近、一連の南北関係ならびに米朝関係の変化を見守りながらあらためて考えうることは当事者間の“信頼回復”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ある。さきに米朝間の合意がCVID対CVIGの直接交換形式ではなく,“信頼回復”を土台としているという点に注目した。その点を無邪気に受け入れ、楽観することは危険なことかもしれない。相手を信じず疑うほかない冷酷な現実が厳存しているためである。特に政治的集団や国家集団の間にはよりいっそうそうだと言える。
 しかし人間関係や集団間の関係が必ずそうな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い。個人的関係だけではなく、集団間の関係もやはり善意と信頼の関係で結ばれることもできる。善意と信頼を基調とした関係を結び、どんな制度を形成するのか、悪意と不信を基調としてどんな関係を結び、制度を形成するのかということは大きな違いを生む。もちろん意志だけの問題ではなく、条件と環境の問題でもあるといえばそう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が。まさにその点において原則的な水準に過ぎないかもしれないが、米朝間に“信頼回復”を土台とし互いを接近させている点はとても示唆的なところが多い。それは個人間の関係においてであれ、集団間の関係においてであれ、対話の出発点であるためである。信頼ははじめから完全に与えられたものなのではなく、お互いの努力によって形成されていく点を留意する必要がある。
 まさにその点において(昨年11月の講演においてもお話ししたことがあるように)アメリカの神学者ラインホルド・ニーバーの立場を再考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ラインホルド・ニーバーは<道徳的人間と非道徳的社会>において個人間の関係は道徳的でありうるが、集団間の関係はそうなりえないために、政治が必要であると洞察したところがある。そして力の優位によるアメリカの対外政策を正当化した。彼がそこで洞察したことは冷酷な現実に対して真摯に考慮したという点においてはすばらしいが、彼はやはり冷戦時代の限界を持つ神学者であり倫理学者であったと言わ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今日、我々は彼とはちがう発想で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教会の役割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だから、人にしてもらいたいと思うことは何でも、あなたがたも人にしなさい”(マタイ7:12) 易地思之はイエスが我々に呼び覚ましてくれる昔からの知恵である。キリスト者と教会は、当然その教えに従い、今日の現実において大胆な想像力を広げ、平和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献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韓国教会に関連して言えば、残念なことに韓国教会の大多数は依然として冷戦意識の虜の状態にとどまっている。他者を罪に定めることで自身の正当性を強弁するまちがった態度が強固に幅をきかせている。韓国教会は長い間、反共主義を媒介にその論理を正当化してきたが、最近、反共主義が弱化する状況で、性的少数者と移民に対する嫌悪の論理を展開し、その論理を持続させている。政治勢力は選挙を通しても審判を受けるが、教会は、そのような現実的審判を受ける機会もなく、自ら反省をすることもしないでいる。
 韓国のキリスト者の立場から考えれば、教会内で、そのようなまちがった認識と論理を克服することが大きな課題となっている。キリスト者たちには変化する現実をありのまま洞察することのできる眼識を持つことと同時に聖書とキリスト教の伝統が続いてきた知恵をありのままに照らし、その意味を明確に受け入れる眼識をもつことが要請されている。平和のために共に協力するエキュメニカル精神と協力はそうした眼識を持つようにすることにおいて寄与するのである。

(翻訳:京都教区大田老會交流小委員会委員、「教会と社会」特設委員会委員、大山修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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