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동북아 평화체제 시대의 한일 그리스도인의 역할 / 東北アジア平和体制時代の韓日キリスト者の役割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18-11-25 14:55
조회
280
日本基督教団 京都教区 韓國基督敎長老會 大田老會 交流20周年 宣教協議会
2018년 11월 21일(수) 15:00~17:00 / 京都教会
주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 새로운 교류의 문을 열며 앞날을 생각한다

동북아 평화체제 시대의 한일 그리스도인의 역할

崔亨黙


1. 교류 20주년의 의미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와 일본기독교단 교토교구 교류가 20년을 채우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각별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양 교구와 노회의 교류 20주년은 그 자체로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첫 10년간은 공동의 역사인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었다면, 그 이후 10년간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는 한편 더 나아가 공동의 실천과제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었다. 이제 양 교구와 노회는 향후 10년, 아니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 성숙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교류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 절묘하게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과 겹치고 있는 점을 각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화해는 단지 한반도에 한정되는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 제국주의 체제와 그로부터 이어진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대사건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의 변화는 그 관련 당사국과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발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제는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시대로 받아들이며,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한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의 가능성

지난 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전쟁위기 가운데 있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남북간 평화 정책의 의지를 천명하고,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여 이전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적극적 대북 정책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지만, 계속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상황은 호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수용 의지를 드러내면서부터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마침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진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만이었다. 남북의 정상은 그 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 강화, 남북간의 경색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전쟁위기까지 고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그 놀라운 사태는 마침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중간에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재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북미 당국의 책임있는 대응으로 그 위기를 넘어 회담이 성사되었다. 70년 넘게 적대적 관계로 대치해 온 북미의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고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북미간의 합의는 양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일보였다. 그리고 2018년 9월 남북간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다시 열렸으며, 연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것은 역시 한반도의 당사자들이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냉전의식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물론 한반도의 당사자들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분주해졌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줄곧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왔던 일본 정부마저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8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간에는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분야별로 실무협상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도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한국전쟁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송환 작업을 개시하였다.
일련의 이어진 회담의 일관된 의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간단치는 않지만, 그 목표에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있다. 그 목표를 향한 여정이 곁길로 벗어나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3. 한일간 역사인식과 발전적 미래

70년 넘게 동북아시아를 지배해왔던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평화체제의 형성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오늘 한일관계는 어떨까? 거시적 전망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결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국면에서 국가로서 한일 양국관계가 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현재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가 기존의 냉전체제에 편승해온 일본의 집권세력에게는 결코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현재 일본의 집권세력에게 남북의 화해는 그 근거를 약화시키고 요인이 되고 있다. 연초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아베 총리가 외교적 결례 수준으로 문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또 한편 일본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신냉전체제에서 어떤 입지를 확보해야 할지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어떻게든 긴장상태가 유지되는 조건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긴장완화 현상이 달가울 리 없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저마다 화해국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일간의 지속적인 문제로서 역사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어 국가로서 한일 양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단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양국 외교당국의 합의에 대해 최근 한국정부가 그 합의에 따른 재단 해체의 불가피성을 피력함으로써 사실상 파기와 다름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징용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것까지 겹쳐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이와 같은 기류가 일종의 민족주의적 편향의 발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 신뢰성 없는 한국정부의 혼란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정부가 촛불항쟁에서 표출된 민의를 따라 한편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체제를 지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안팎으로 누적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한일간의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그 점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달리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사실상 합의 파기, 일제 강점기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의 요구를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은 이른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고 회복의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일간의 ‘1965년체제’를 기반으로부터 부정하는 것이라며 격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지만, 정말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면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그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처음부터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그 협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의 지혜와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는 현재 평화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그 시점에 또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마침 2018년 올해는 한일간 협력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 김대중ㆍ오부치 게이조의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한일 양국간의 이해관계의 일치점을 지향하는 한편 민주적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공유한 그 합의의 정신이 함축하고 있는 지혜를 오늘 되살려야 할 것이다.


4. 한일 그리스도인의 역할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와 일본기독교단 교토교구의 20년간의 교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교류와 협력이 한일 양국간의 화해를 이루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협력과 연대는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다. 국가나 특정한 체제에 갇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 더욱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日本基督教団京都教区・韓国基督教長老會大田老會交流20周年宣教協議会
2018年11月21日(水)15:00-17:00 京都教会
主題:新しい時代を迎え―新しい交流の門を開き未来を考える

東北アジア平和体制時代の韓日キリスト者の役割

崔亨黙
(チェ・ヒョンムク 大田老會国際協力宣教委員会専門委員、天安サルリム教会牧師)

1.交流20周年の意味
 韓国基督教長老會大田老會と日本基督教団京都教区の交流が20周年を満たし、新しい時代を迎え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二つの意味において特別なものだと言える。
 まず両教区・老會の交流20周年はそれ自体として、いっそう発展的な未来を開きうる基盤を形成したことを意味する。はじめの10年間は共同の歴史認識を追求する中、互いを理解しようとする過程であったとすれば、それ以後の10年間はその成果を土台としてより積極的に互いから学ぼうとする一方、さらに進み出て共同の実践課題を探っていこうとする過程であった。いま両教区・老會は、これからの10年、そしてそれだけでなくもっと遠い未来を見渡しながら、いっそう成熟した関係を形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を抱いている。
 次に交流20周年を迎えるこの時が、絶妙にも東北アジアの平和体制形成の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時と重なっている点を格別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ある。南北間の和解はただ韓半島に限定される事件なのではなく、世界史的次元において、帝国主義体制とそこから引き継がれた冷戦体制を清算し、東北アジアにおける平和を実現する一大事件としてその意義を持つ。東北アジアにおける冷戦体制から平和体制への変化は、その関連当事国と人々にまったく異なった発想を要求している。この発題は“新しい時代”の意味を東北アジア平和体制時代として受け入れ、その新しい時代の中で韓日キリスト者がどのような役割を担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を考えてみ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2.急変する韓半島の状況と東北アジア平和体制形成の可能性
 昨年、年末までを見ても韓半島は戦争の危機の中にあった。ろうそく抗戦で誕生した文在寅政府が一貫して南北間の平和政策の意志を明らかにし、また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府が出帆して、以前の「戦略的忍耐」とは異なる積極的対北政策が期待される状況があったが、続く北朝鮮(*原文、北韓)の核実験とミサイル発射などで状況は好転することが困難にみえた。
 しかし2018年 新年の辞において北朝鮮の金正恩委員長が対話の受容を明らかにしてから状況は反転を迎えた。以後、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を契機に南北間の和解の雰囲気が形成され、ついに4月27日 板門店にて第3次南北頂上会談が実現した。2000年6月第1次頂上会談、そして続いて2007年第2次頂上会談以後11年ぶりであった。南北の首脳はその日、“韓半島にもう戦争はない”という意志を明らかにした。その間、北朝鮮(北韓が原文)の核能力強化、南北間の硬直化、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国際社会の対北制裁という悪循環が続き、戦争の危機にまで高まったことを考えれば驚くべきことであった。
 その驚くべき事態はついに6月12日シンガポール 米朝首脳会談へと引き継がれた。途中、会談が霧散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危機におかれたりもしたが、再度の南北頂上会談などを通した韓国政府の積極的な仲裁努力と米朝の責任ある対応でその危機を乗り越え会談を実現させた。70年を越える敵対的関係で対峙してきた米朝の首脳が顔を合わせて非核化と平和体制をなそうと合意したことはそれ自体だけで驚くべきことであった。米朝間の合意は両者の“信頼構築”のための重要な一歩であった。そして2018年9月南北間の頂上会談がピョンヤンで再び開かれ、年内に、北朝鮮の金正恩委員長のソウル訪問が予定されており、第2次米朝頂上会談が予定されている。
 2018年の一年の間、急変する状況の中で、その変化を最も実感することは、やはり韓半島の当事者たちであった。韓国では長い間押さえつけられてきた冷戦意識が急激に弱くなり、平和体制に対する期待が高まった。もちろん韓半島の当事者だけでなく周辺国も奔走した。中国、ロシアはもちろんであり、立て続けに否定的見解を示してきた日本政府さえも北朝鮮との対話の可能性を模索する状況に至った。
 2018年すでに3次にわたり実現した南北頂上会談、そして米朝頂上会談以後、当事者たちの間には信頼構築のための措置が引き継がれている。南北間には相互の敵対行為を中断する一方、分野別に実務協商が進められている。アメリカは挑発的な韓米連合軍事訓練の中断を発表し、北朝鮮は韓国戦争当時の米軍の遺骸送還の作業を開始した。
 一連の会談の一貫した議題は非核化と平和体制の構築である。これを実現するための手続と方法について合意を導き出す過程は簡単ではないが、その目標において当事国の利害関係は一致している。その目標に向かう旅程が横道にそれたりしない限り、東北アジアの地殻変動をきたらせるほどの重大な変化が展望されている。

3.韓日間の歴史認識と発展的未来
 70年を越えて東北アジアを支配してきた冷戦体制が解体され、平和体制の形成が可視圏に入ってきた今日、韓日関係はどうであろうか?。巨視的展望からみる時、東北アジアの平和体制の形成が韓国だけでなく、日本にも決して悪影響を及ぼすようには見えないが、現在の局面から国家レベルにおいて韓日両国関係が円満な状態にあるのではない。ここには大きく二種類の要因が作用している。
 まず現在の韓半島における和解の雰囲気が既存の冷戦体制に便乗してきた日本の執権勢力にとっては、わずらわしくて決して受け入れられない側面がある。“戦争のできる国”へと憲法を改定しようとする現在の日本の執権勢力にとって南北の和解はその根拠を弱化させる要因となっている。年初、冬季オリンピック開幕式で、安倍首相は文大統領に韓米軍事訓練が中断してはだめだと要求したこともそのためである。また、日本はアメリカと中国を中心とするいわば新冷戦体制においてどんな立ち位置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腐心するほかない状況にある。いずれにしても緊張状態が維持される条件の中で、自身の目的をなそうとする立場においては、緊張緩和現象が満足できるわけがない。韓半島の周辺諸国家があれほど和解局面において積極的役割を模索する反面、あいまいな態度をとったり、依然として北朝鮮に対する不信の基礎を維持している日本の立場は、そうした脈絡から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次に韓日間の持続的な問題として歴史問題が全面に浮上しており、国家として韓日両国の間に葛藤が高まっている。端的に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韓日両国の外交当局の合意について、最近、韓国政府がその合意にともなう財団解体の不可避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事実上の破棄に他ならない立場をとっているうえ、最近、韓国の大法院が日帝の強占期(日本帝国主義の強制支配した時代)の徴用労働者に対する日本企業の賠償責任の判決を下したことにいたるまで、重ねて日本政府はこれに対して大きく反発している。日本政府の立場から見れば、韓国におけるこのような気流が一種の民族主義的偏向の発露だと見えるのであり、また一方、信頼性のない韓国政府の混乱状態を示し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のかも知れない。
 しかし現在の韓国政府がろうそくデモにあらわされた民意に従い、また一方で南北間の和解と平和体制を指向し、また一方においては、内外に累積した積弊を清算する過程で、韓日間の問題もまたあらわになっているという点を推し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点を勘案すれば、それに対する理解はまったく異なりうる。つまり日本軍「慰安婦」に関する合意の事実上の破棄、日帝強占期の徴用労働者に対する賠償判決は民主主義が強化される中、国際的次元において認定されている普遍的規範の要求をよりはっきりと反映しているものである。国際的に認定されている普遍的規範はいわば“反人道的犯罪行為”については時効をおかず、回復の正義を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
 特に、徴用労働者に対する賠償の判決を前に、日本政府の立場からは、“1965年体制”を基盤とすることを否定することだという激しい反応を見せているが、ほんとうに願わしい韓日関係のためにであるならば、1965年の韓日協定の問題を根本的に振り返ってみる必要がある。1965年韓日協定が、植民地支配の不当性に対しては未解決状態を残しただけでなく、被害者個人の請求権問題がその協定で完全に解決されたという日本政府の立場がはじめから一貫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という点など、様々な問題を総合的に考慮する中で、その協定の限界を補完しうる両国間の知恵と解法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その問題は現在、平和体制が形成される中、北朝鮮と日本の国交回復がなされたならば、その視点にもう一度提起されるほかない事案でもある。
 ちょうど2018年の今年は韓日関係の重大な転換点をなした金大中・小渕恵三の「韓日共同宣言―21世紀に向かう新しい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20周年となる年でもある。それは巨視的次元において韓日両国間の利害関係の一致点を指向する一方、民主的市民社会の要求を反映しているものとして評価される。東アジア地域共同体構築というビジョンを共有した合意の精神が含蓄している知恵を今日よみがえらせ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4.韓日キリスト者の役割
 韓国基督教長老會大田老會杜日本基督教団京都教区の20年間の交流、そしてこれからも続く交流と協力が、韓日両国間の和解を実現し、東北アジアの平和を実現するのに一翼を担うということは、決して過大な評価ではない。下からの協力と連帯は体制を変化させうる根本動力となるからである。
 キリスト者はこの地に平和を実現することを至上命令としている。国家や特定の体制に閉じ込められ、その本文を果たせないのだとすれば、真正なキリスト者となることはできない。新しい時代を展望しながら、我々の想像力を広げ、いっそうの緊密な協力と連帯をな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翻訳 大田老會交流委員 大山修司)
전체 0
천안살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