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한일간 과거사 인식과 국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16-03-18 21:39
조회
715
* <신학사상> 2016년 봄호(172집) 게재논문


한일간 과거사 인식과 국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ㆍ한신대 초빙교수 / 기독교윤리학)


초록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은 그 합의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모색한다. 이 글은 먼저 한일간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일찍이 독일의 전후 책임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깊이 있게 다룬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입장을 참고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주제어

과거사, 인권, 정의, 인도에 반하는 죄, 일본군 ‘위안부’,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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