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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연구 - 카나다연합교회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5-07-29 03:00
조회
5099
* 잠 못자고, 황급히 날아가듯 그냥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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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연구 - 카나다연합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


1. 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가?


- 한국에서 이 개념은 매우 논쟁적이다. 사실상 유일한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일컫는 개념이라는 데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그 체제 안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저 보다 강력한 하나의 패권 국가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체제로서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인지 하는 쟁점이다. 최근 한국(특히 사회과학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체제로서 전지구적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제국'이라는 문제설정(네그리/하트)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사실상 유일한 패자로서 난폭한 미국의 횡포를 더욱 실감하고 있다. 대다수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여전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비판적인 한국 기독교인들(예컨대 기장)은 난폭한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으로서 한반도에서 겪고 있는 한미간의 극심한 불평등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 정의한 바대로, 제국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긍정적인 면은 없는가?


- (개념상의 혼용을 양해 바란다.)

전혀 새로운 체제로서 유일한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라는 면에서 제국은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고 있다. 특별히 경제적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신속한 유동성은 많은 결과들을 파생시킨다. 한국에서 1997년 금융위기는 그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일 것이며, 세계의 대표적인 브랜드들(예, 흔히 이야기하듯 맥도널드, 코카콜라 등)의 시장잠식과 소비욕구의 충동 또한 일상화되어 있다. 한편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또한 활발하다. 과거 한국 사람들이 외국의 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갔던 것과 반대로 최근에는 동남아 등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권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도 흔하고, 그 현지에서 노동자 탄압 인권 문제 등을 심심치않게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얼키고설킨 관계 안에서 전지구적 민중 연대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 아메리카 제국을 전제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의 핵, 일본의 우경화, 고개를 내미는 중화 패권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아시아 위기의 배후에는 미국의 정치ㆍ군사적 전략이 중요한 동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동아시아 시민 사회의 평화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일 수 있을까? 어차피 어떤 사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동전의 양면관계일 뿐이다.  


3. 제국에 의해 고무되고 구체화된 교회의 실천 프로그램은?


- 질문 자체가 시사하고 있다시피 새로운 세계 질서는 그에 대항하는 많은 운동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높은 유동성 차원에서 말하자면,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화의 문제, 그리고 전세계적 차원의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하에서 구조조정의 결과 일하는 사람의 60%에 달하는 인구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노동취약 계층에서 발생한 빈곤 현상에 더하여 노동능력이 있거나 실제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빈곤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교회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대처해 온 편이나 신빈곤화 현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교회들은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을 뿐 신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응을 못하고 있다. 예컨대 4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3인 한 가정으로 환산할 경우 1,200만 곧 남한 인구의 1/4이 영향을 받고 있는)을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구해낼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메리카 제국(미국)의 새로운 정치ㆍ군사적 전략과 관련해서 말하면 두말할 것 없이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라크에서처럼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새로운 정치ㆍ군사적 전략이 조장한 문제일 수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군사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새로운 군사적 전략은 단지 북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그 의도에서 한강 이남의 도시 평택을 거점으로 새로운 미군 기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국적 군사질서의 재편에 저항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고, 기장의 여러 교회들도 이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항운동은 적극적인 평화운동으로서 능동적인 국제주의(affirmative internationalism)의 실천으로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북한 핵 위기에 대응한 운동으로서 한반도(남/북)의 완전한 비핵지대화 실현의 과제도 같은 위상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4. 제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핵심적 실천방식은?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 어떤 것?


- 과거의 방식은 주로 부정적(negative)이었다. '반제국(주의)', '반세계화', '반미', '반전 반핵' 등의 구호가 그와 같은 부정적 운동의 성격을 나타내준다. 그와 같은 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부정적 운동은 대개 국가주의 내지는 의회주의에 포섭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의 녹색당 운동에 해당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현대사의 모든 일이 너무나 압축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어 온 까닭에 과거의 운동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속해 있다. 때문에 그 평가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도 역시 유럽에서의 운동이 경유했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70년대 이래 꾸준히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왔고 그 운동은 소위 '민주 정부들'을 탄생시켰지만, 그 운동의 성과는 사실상 국가권력과 의회권력에 포섭되고 말았다. '반제국' '반미' 역시 유사한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강력한 반미 저항 운동 덕분에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 일부 불평등관계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반도는 더욱 고도화된 제국의 통치력/지배력하에 포섭되어 있다. 한국군의 대규모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영향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불균형적으로 대미종속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운동 방식은 긍정적(positive)이고 대안적인(alternative)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결코 국가권력이나 기존 지배세력에 의해 전유되지 않고 민중들의 주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반세계화' 대신 '대안적 세계화'를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이 긍정적인 운동방식을 찾으려는 고민의 흔적이다. 제국의 체제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지양하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교회는 그와 같은 운동방식을 개발해낼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대부분의 교회는 자본과 권력에 포섭되어 있는 상황이어, 한편으로 그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거대한 제국의 포섭망으로부터 벗어나 생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역(local) 단위의 작은 공동체들이나 그에 준하는 네트워크들이 새로운 운동방식의 한 형태가 아닐까?


5. 제국에 의한 가장 중대한 도전 내지는 효과는?


- 3번의 물음에서 대개 답한 사항이다. 고삐풀린 자본의 세계화(제국의 경제적 지배)로 인한 전세계 민중들의 황폐화, 80대 20 사회의 전면화를 우선 들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역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제국의 군사적 지배력은 한반도를 상시적인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쟁의 위기마저 불러일으킨다. 미-일-한 군사적 동맹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6. 제국 안에서의 양성의 역할? 제국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차이?


- 두 말할 것 없이 제국은 남근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남성들은 너무나 쉽사리 폭력적인 그 체제에 자신을 동화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에서는 아주 최근에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그것이 최근에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고,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제도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남근적 지배를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의 징표이다. 또한 최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은 폭력적인 그 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동시에 그 저항의 형태 역시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성들은 폭력적인 그 체제의 명백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는 병역 여부가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공인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군 기지 주변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는 매우 일상화되어 있고, 윤금이씨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도 흔히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군사훈련도중 탱크에 어린 여자 중학생들이 깔려 죽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2002년 전국을 촛불로 밝힌 시위행렬은 효순이 미선이 두 여학생의 죽음에서 촉발되었다. 남근적 폭력 체제는 무방비 상태의 여성이나 젊은 세대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다.


7. 제국 안에서 종교의 역할은?


-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는 로마의 평화(Pax Romana)에 대립한다. 오늘 미국의 평화(Pax Americana)에 대항해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 또는 그리스도인의 평화(Pax Christiana)가 강조되어야 한다. 종교, 특히 기독교는 그 신앙적 가치상 폭력적 지배에 의한 침묵의 평화 대신에 모든 사람이 어울리는 진정한 평화를 주창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는 그 신앙을 공유하는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제국의 질서에 대립하는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8. 제국의 지배와 착취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 4번 물음에 대한 답과 관련되어 있다. 제국의 착취와 지배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는 그 생산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생산의 영역으로부터가 아니라 소비의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국적 생산의 메커니즘을 무력하게 만드는 소비 생활이 이루어질 때 제국적 생산은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산의 사회화가 결국 생산의 국가화로 귀결되고 결국 국가 자본주의의 변종으로 생산력 경쟁에만 매달렸던 현실 사회주의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요컨대 능동적 거부운동으로서 소비자운동과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킴으로써 비자본주의적 생활방식과 그에 어울리는 생산방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남-남, 남-북, 북-북 동반자간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국제주의의 실천을 위한 이슈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빈곤의 문제를 결합하여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방안은 좋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조직화의 방식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간 교류나 조정 또는 국가권력에 포섭된 당과 같은 조직 등의 연대 방식에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전세계를 가로지르는 민중적 연대만이 운동의 성과가 국가권력에 의해 전유되고 왜곡되는 사태를 막고 전세계의 민중들에게 공유되는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다. 교회는 특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회는 정부 기구를 통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민중적 연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제국'을 말할 때 그것이 전혀 새로운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든 단일한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전일적 세계지배를 말하든 세계 자체가 이전과는 달리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국민국가 단위 안에서만 의의를 지니지는 않는다. 어떤 사태의 배후를 조금만 신중하게 살펴보면 거의 모두 세계적/ 국제적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남-남, 남-북, 북-북의 파트너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좌표를 보여줄 것이다.


10. 제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카나다연합교회와 기장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 카나다연합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모두 진보적 신앙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고 그 협력관계 또한 긴밀하다. 원칙적으로 그 진보적 신앙전통에서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그런데 그간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보다 발전한 국가에 속하는 카나다연합교회가 한국의 교회와 그 실천을 지원해준 몫이 컸다. 그 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카나다연합교회에 어떤 적극적인 협력을 해 왔는지 돌이켜 보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의 과제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매우 역동적인 한국교회의 경험은 세계 여러 교회들에 큰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험의 공유는 교회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각 교회가 속한 민간사회(시민사회) 안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각국의 운동 경험을 수용하고 전파하는 노력과 아울러 제국에 대항하는 각 나라 운동들의 국제적 연대의 통로로서도 중요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발전한 서구 나라들의 운동이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외국의 운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연대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 내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국제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관심이자 기대이다. 예컨대 미국의 부시정권에 대해 미국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관심이다. 그리고 그 안에 적극적인 운동이 전개된다면 어떻게든 세계적 평화와 정의를 위해 연대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스스로의 지역적 운동이 세계적 운동으로서 의미 연관을 갖는 측면에 대한 관심이다. 교회가 그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몫을 함께 찾기를 바란다.


11. 제국 또는 제국의 어떤 측면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점은 없는가?


-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여러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답한 셈이다. 모든 사태는 동전과 같이 양 측면을 갖고 있다. 제국의 전세계적 네트워크는 지배의 네트워크이자 동시에 저항과 대안의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12. 위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활용하고 또한 확산되기를 바라는 두세 가지 경험을 선택한다면?  


- 지구적 금융자본으로 인한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화 현실, 그리고 미국의 정치ㆍ군사적 전략에 따른 한반도 평화위협의 문제가 제국의 지배에 따른 한국사회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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