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 상황에서의 선교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7-05-17 13:04
조회
3724
Partners Consultat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oronto, May 22-23
Mission in the Context of Empire: Priorities and Challenges to Partnership
제국 상황에서의 선교
-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연합교회 협력관계 안에서의 우선순위와 도전들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 사회 위원회 서기)
1. 제국,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날 근대적 국민국가의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질서와는 다른 세계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대한 소비에트라는 장벽이 붕괴한 뒤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ㆍ문화적 교환들이 지구화되고 있다. 지구적 시장 및 지구적 생산 회로와 더불어 지구적 질서, 새로운 지배 논리와 지배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는 그러한 현상을 ‘제국’이라 일컫고, 그 제국은 지구적 교환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정치적 주체, 곧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 권력(sovereign power)이라 말한다.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그간 맑스주의적 분석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화 및 상부구조의 측면에서 세계 현상을 설명하려는 탈근대 이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맑스주의적 의미에서 명실상부하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아울러 제국의 특징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제국에 대한 규명은 매우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모를 다 살펴볼 여유가 없는 까닭에 매우 제한된 관심사 안에서 그 개략적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별히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그 개략적 특징을 살펴볼 뿐이다.
첫째 제국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제국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제국은 자본의 대외적 팽창과 실질적 포섭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이에 상응하는 주권 형태로 등장하였다. 제국은 금융, 생산, 분배, 소비의 지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권력이다. 이와 같은 제국은 더 이상 그 외부를 두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신 안에 포섭한다.
둘째 제국은 혼합된 구성의 정교한 피라미드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하나의 최강 권력 곧 지구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있고, 그 밑에는 지구적 통화 수단을 통제하고 따라서 국제 거래를 조절할 수 있는 G7 등 일단의 국민국가들의 조직체들과 네트워크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인 초국적 기업들과 지역경제블럭 등이 있으며, 맨 마지막으로는 제국의 명령을 전달하는 국민국가들, 그리고 국민적 차원의 미디어와 종교 기구들, 시민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대항 제국’을 구성할 다중(multitude)은 제국의 통치 권력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다. 대의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걸러진 국가적 시민/인민(people)으로 그 통치 권력에 포섭될 뿐이다.
셋째 자신 밖에 외부를 두지 않는 제국은 제국 내 주민들의 분산을 통한 강력한 통제를 실행한다. 이것은 과거의 강제적 훈육과 달리 훈육의 내재화로서 통제이다. 직접적으로 노출된 형태의 강제력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는 통제이다. 예컨대 제국의 노동정치는 노동자들을 분화시키고 분할하여 불평등하게 통제한다. 여기에서 실업과 빈곤에 대한 공포가 일상화 되고 그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통제에 길들여진다.
제국의 요체는 이처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없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서 요약에 불과하다.
한편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주장하는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이행’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한국에서 이 주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쟁점을 집약하자면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논쟁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지구화 현실 가운데서 국민국가적 단위의 실천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최근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정책을 ‘미제국의 직접적인 확장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적 제국 건설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그 논쟁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국’이라는 문제설정이 함축하는 개략적인 상황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뿐이다. 거칠게 말하면 자본의 지구화, 그리고 그 조건 안에서의 최강 권력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유념하는 한도 안에서 ‘제국’이라는 문제설정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2. 한국에서 경험하는 제국 현상
새로운 체제로서 유일한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라는 면에서 제국은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고 있다. 특별히 경제적 차원에서 자본과 상품, 그리고 노동력의 신속한 유동성은 많은 결과들을 파생시킨다.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한편으로는 자본의 지구화 결과이며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를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 더욱 더 강력하게 편입시키는 계기였다. 흔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도 불리는 급속한 자본의 지구화는 한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경쟁력과 효율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 살벌한 풍경이 펼쳐졌다. 상당수 공공부문이 민영화되었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경쟁의 대열에서 힘겨운 생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되고, 고용된 노동인구 가운데 비정규직이 60%에 달하게 되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형편은 이전에 비해 훨씬 악화되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 또한 발전한 서구 사회에 비해 대단히 취약하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사실상 완전 고용 자체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대신했지만, 이제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4월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더더욱 가공할 만한 파국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미국은 나라별 또는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그것을 오히려 호기로 여긴 한국 정부는 서둘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우월한 초국적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한국 정부는 거대 경제권과의 통합으로 경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대자본에게만 돌아갈 뿐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만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설령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자유무역의 확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사회적 정의와 공공성의 훼손, 국민주권의 위기, 국민의 기본 건강생활 악화 및 생태계 보존의 훼손, 문화적 다양성의 침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의 저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 확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마치기도 전에 캐나다, EU, 중국,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만일 그와 같이 진행된다면, 세계 경제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파국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자본과 상품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노동력의 빈번한 이동으로 한국 사회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의 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거꾸로 많은 외국의 노동자들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 순수 혈통 단일 민족 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은 문화적 다양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폐쇄적인 문화와 법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본의 논리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본의 지구화는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지만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은 철저하게 분절화되는 가운데 통제될 뿐이다. 영어권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영어 강사 등 소수의 이주 노동력의 경우는 다르지만, 동남아시아 및 중국과 구소련권 국가 등에서 유입된 노동력은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지역 국가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 안에서 이들은 다시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심각한 노동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3. 제국 상황에서의 선교적 과제
이상과 같은 상황은 우리의 선교적 과제를 그대로 시사한다. 자본의 지구화에 따른 세계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의 양극화, 무한정한 자유무역의 확대로 인한 자원고갈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 삶의 기반의 와해, 군사적 패권의 확장과 폭력의 악순환, 민족적ㆍ문화적 삶의 다양성 훼손,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의 위협 등에 대처하는 모든 노력이 우리의 선교적 과제에 해당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 앞장서 이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과거 냉전체제하에서의 권위주적인 정권과 대결하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 전통을 오늘의 자본의 지구화 내지는 제국의 현실에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는 지난 1970년대 이래 교회와 사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회와 사회 위원회 내에 환경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생태계 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소위원회의 조직은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구적으로 여신도회 등에서 펼쳤던 생명운동을 교단 차원에서 수용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1980년대 이래 평화통일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러 일들을 추진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총회 내에 평화공동체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남북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 수립을 위한 일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평화공동체운동부는 최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하에 추진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해 여러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및 해외의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는 북한사회 개발을 위한 국제 콘소시엄을 추진하고 있다.
총회뿐만 아니라 교단 내 여러 단체들의 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기독교농촌개발원, 농민선교목회자연합회 등은 자유무역의 확장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펼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 농촌경제의 파탄은 하나의 경제적 산업부문으로서 농업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농업은 한국인의 생활문화 양식의 원천을 이루고 있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생태계의 평형 유지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 농촌경제의 회복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농촌의 교회 및 목회자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민중교회들의 연합체인 생명선교연대는 주로 도시지역에서의 노동자 문제와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는 매우 뜨거운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긴밀한 국제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교회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선교적 과제이다.
지역 교회 및 개별 교회들은 총회 및 교단 내 여러 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지역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의 교회들은 국가 복지를 대신하여 사회의 밑바닥 계층의 자활을 위한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4. 제국에 대항하는 교회들의 협력
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새로운 질서로서 제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정적 측면과 동시에 긍정적 측면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구적 수탈의 네트워크는 동시에 지구적 저항과 대안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국의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대안의 네트워크를 추구해왔다. 기독교왕국이 제국과 동일시된 불행한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맞은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평화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해 왔다. 우리는 몰록과 맘몬의 제국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한 추구는 단순한 반대와 저항을 넘어선다. 그것은 긍정적(positive)이고 대안적인(alternative) 방식을 따른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누가복음 10:20). 이것은 대안적 삶에 대한 강력한 긍정을 의미한다. 자본과 권력에 의존한 지배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실천은 이미 세계 도처에서 펼쳐지고 있다. 여전히 자본과 권력의 지배력이 압도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마저 그 힘에 포섭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local) 단위의 작은 공동체들과 그 네트워크들이 형성되고 있고, 교회는 그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연합교회는 오래 전부터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온 전통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 심지어 교단 내의 복지를 위한 캐나다연합교회의 지원은 지대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역동적인 한국 교회 전통의 한 가운데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제 그와 같은 한국 교회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캐나다연합교회와의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간의 영향을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몰록과 맘몬의 제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지구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양 교회는 협력해야 한다.
양 교회간의 여러 가지 경험의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협의회는 그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 여러 경험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매우 최근의 상황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캐나다ㆍ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후 캐나다 사람들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관심거리이다. 이러한 관심은 장차 추진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양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대한 양 교회의 관심은 제국의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덧붙이는 제안>
넓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고, 좁게는 앞으로 진행될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연합교회 양자의 working group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제로는 ① 상호간의 정보교류 ②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의 공동 캠페인, ③ 그 참여 주체로는 한국의 경우 농촌 목회자, 그리고 도시 빈민 및 노동자와 관련한 교회 목회자들, 캐나다 역시 이에 준하는 대표 그룹들로 하고 ④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를 더 확대해 미국 교회와도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회보 484호(2007.5) 수록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oronto, May 22-23
Mission in the Context of Empire: Priorities and Challenges to Partnership
제국 상황에서의 선교
-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연합교회 협력관계 안에서의 우선순위와 도전들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 사회 위원회 서기)
1. 제국,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날 근대적 국민국가의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질서와는 다른 세계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대한 소비에트라는 장벽이 붕괴한 뒤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ㆍ문화적 교환들이 지구화되고 있다. 지구적 시장 및 지구적 생산 회로와 더불어 지구적 질서, 새로운 지배 논리와 지배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는 그러한 현상을 ‘제국’이라 일컫고, 그 제국은 지구적 교환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정치적 주체, 곧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 권력(sovereign power)이라 말한다.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그간 맑스주의적 분석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화 및 상부구조의 측면에서 세계 현상을 설명하려는 탈근대 이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맑스주의적 의미에서 명실상부하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아울러 제국의 특징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제국에 대한 규명은 매우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모를 다 살펴볼 여유가 없는 까닭에 매우 제한된 관심사 안에서 그 개략적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별히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그 개략적 특징을 살펴볼 뿐이다.
첫째 제국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제국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제국은 자본의 대외적 팽창과 실질적 포섭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이에 상응하는 주권 형태로 등장하였다. 제국은 금융, 생산, 분배, 소비의 지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권력이다. 이와 같은 제국은 더 이상 그 외부를 두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신 안에 포섭한다.
둘째 제국은 혼합된 구성의 정교한 피라미드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하나의 최강 권력 곧 지구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있고, 그 밑에는 지구적 통화 수단을 통제하고 따라서 국제 거래를 조절할 수 있는 G7 등 일단의 국민국가들의 조직체들과 네트워크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인 초국적 기업들과 지역경제블럭 등이 있으며, 맨 마지막으로는 제국의 명령을 전달하는 국민국가들, 그리고 국민적 차원의 미디어와 종교 기구들, 시민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대항 제국’을 구성할 다중(multitude)은 제국의 통치 권력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다. 대의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걸러진 국가적 시민/인민(people)으로 그 통치 권력에 포섭될 뿐이다.
셋째 자신 밖에 외부를 두지 않는 제국은 제국 내 주민들의 분산을 통한 강력한 통제를 실행한다. 이것은 과거의 강제적 훈육과 달리 훈육의 내재화로서 통제이다. 직접적으로 노출된 형태의 강제력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는 통제이다. 예컨대 제국의 노동정치는 노동자들을 분화시키고 분할하여 불평등하게 통제한다. 여기에서 실업과 빈곤에 대한 공포가 일상화 되고 그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통제에 길들여진다.
제국의 요체는 이처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없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서 요약에 불과하다.
한편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주장하는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이행’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한국에서 이 주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쟁점을 집약하자면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논쟁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지구화 현실 가운데서 국민국가적 단위의 실천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최근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정책을 ‘미제국의 직접적인 확장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적 제국 건설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그 논쟁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국’이라는 문제설정이 함축하는 개략적인 상황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뿐이다. 거칠게 말하면 자본의 지구화, 그리고 그 조건 안에서의 최강 권력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유념하는 한도 안에서 ‘제국’이라는 문제설정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2. 한국에서 경험하는 제국 현상
새로운 체제로서 유일한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라는 면에서 제국은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고 있다. 특별히 경제적 차원에서 자본과 상품, 그리고 노동력의 신속한 유동성은 많은 결과들을 파생시킨다.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한편으로는 자본의 지구화 결과이며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를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 더욱 더 강력하게 편입시키는 계기였다. 흔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도 불리는 급속한 자본의 지구화는 한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경쟁력과 효율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 살벌한 풍경이 펼쳐졌다. 상당수 공공부문이 민영화되었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경쟁의 대열에서 힘겨운 생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되고, 고용된 노동인구 가운데 비정규직이 60%에 달하게 되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형편은 이전에 비해 훨씬 악화되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 또한 발전한 서구 사회에 비해 대단히 취약하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사실상 완전 고용 자체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대신했지만, 이제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4월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더더욱 가공할 만한 파국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미국은 나라별 또는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그것을 오히려 호기로 여긴 한국 정부는 서둘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우월한 초국적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한국 정부는 거대 경제권과의 통합으로 경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대자본에게만 돌아갈 뿐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만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설령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자유무역의 확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사회적 정의와 공공성의 훼손, 국민주권의 위기, 국민의 기본 건강생활 악화 및 생태계 보존의 훼손, 문화적 다양성의 침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의 저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 확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마치기도 전에 캐나다, EU, 중국,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만일 그와 같이 진행된다면, 세계 경제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파국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자본과 상품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노동력의 빈번한 이동으로 한국 사회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의 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거꾸로 많은 외국의 노동자들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 순수 혈통 단일 민족 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은 문화적 다양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폐쇄적인 문화와 법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본의 논리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본의 지구화는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지만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은 철저하게 분절화되는 가운데 통제될 뿐이다. 영어권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영어 강사 등 소수의 이주 노동력의 경우는 다르지만, 동남아시아 및 중국과 구소련권 국가 등에서 유입된 노동력은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지역 국가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 안에서 이들은 다시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심각한 노동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3. 제국 상황에서의 선교적 과제
이상과 같은 상황은 우리의 선교적 과제를 그대로 시사한다. 자본의 지구화에 따른 세계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의 양극화, 무한정한 자유무역의 확대로 인한 자원고갈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 삶의 기반의 와해, 군사적 패권의 확장과 폭력의 악순환, 민족적ㆍ문화적 삶의 다양성 훼손,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의 위협 등에 대처하는 모든 노력이 우리의 선교적 과제에 해당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 앞장서 이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과거 냉전체제하에서의 권위주적인 정권과 대결하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 전통을 오늘의 자본의 지구화 내지는 제국의 현실에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는 지난 1970년대 이래 교회와 사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회와 사회 위원회 내에 환경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생태계 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소위원회의 조직은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구적으로 여신도회 등에서 펼쳤던 생명운동을 교단 차원에서 수용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1980년대 이래 평화통일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러 일들을 추진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총회 내에 평화공동체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남북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 수립을 위한 일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평화공동체운동부는 최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하에 추진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해 여러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및 해외의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는 북한사회 개발을 위한 국제 콘소시엄을 추진하고 있다.
총회뿐만 아니라 교단 내 여러 단체들의 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기독교농촌개발원, 농민선교목회자연합회 등은 자유무역의 확장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펼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 농촌경제의 파탄은 하나의 경제적 산업부문으로서 농업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농업은 한국인의 생활문화 양식의 원천을 이루고 있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생태계의 평형 유지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 농촌경제의 회복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농촌의 교회 및 목회자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민중교회들의 연합체인 생명선교연대는 주로 도시지역에서의 노동자 문제와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는 매우 뜨거운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긴밀한 국제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교회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선교적 과제이다.
지역 교회 및 개별 교회들은 총회 및 교단 내 여러 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지역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의 교회들은 국가 복지를 대신하여 사회의 밑바닥 계층의 자활을 위한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4. 제국에 대항하는 교회들의 협력
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새로운 질서로서 제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정적 측면과 동시에 긍정적 측면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구적 수탈의 네트워크는 동시에 지구적 저항과 대안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국의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대안의 네트워크를 추구해왔다. 기독교왕국이 제국과 동일시된 불행한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맞은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평화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해 왔다. 우리는 몰록과 맘몬의 제국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한 추구는 단순한 반대와 저항을 넘어선다. 그것은 긍정적(positive)이고 대안적인(alternative) 방식을 따른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누가복음 10:20). 이것은 대안적 삶에 대한 강력한 긍정을 의미한다. 자본과 권력에 의존한 지배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실천은 이미 세계 도처에서 펼쳐지고 있다. 여전히 자본과 권력의 지배력이 압도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마저 그 힘에 포섭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local) 단위의 작은 공동체들과 그 네트워크들이 형성되고 있고, 교회는 그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연합교회는 오래 전부터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온 전통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 심지어 교단 내의 복지를 위한 캐나다연합교회의 지원은 지대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역동적인 한국 교회 전통의 한 가운데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제 그와 같은 한국 교회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캐나다연합교회와의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간의 영향을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몰록과 맘몬의 제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지구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양 교회는 협력해야 한다.
양 교회간의 여러 가지 경험의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협의회는 그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 여러 경험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매우 최근의 상황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캐나다ㆍ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후 캐나다 사람들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관심거리이다. 이러한 관심은 장차 추진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양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대한 양 교회의 관심은 제국의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덧붙이는 제안>
넓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고, 좁게는 앞으로 진행될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연합교회 양자의 working group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제로는 ① 상호간의 정보교류 ②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의 공동 캠페인, ③ 그 참여 주체로는 한국의 경우 농촌 목회자, 그리고 도시 빈민 및 노동자와 관련한 교회 목회자들, 캐나다 역시 이에 준하는 대표 그룹들로 하고 ④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를 더 확대해 미국 교회와도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회보 484호(2007.5)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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